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일과 육아의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중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원 방안 중 고금리 시대의 1%의 낮은 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의 출시가 포함되어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와 신혼부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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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그간 정부의 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고, 동시에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을 타계하고자 나온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보다 소득, 자산 및 주택가격 등의 제한을 크게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랑 신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높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달성할 수 있게 청약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의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시에만 적용되는 혜택이 아닌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대출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통사항
- 2023년에 출산을 한 신혼부부 부터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기존 소득 기준 미혼 6,000만원 이하 (신혼 7,000만원 이하)에서 출산 가구에 한하여 1.3억원 이하까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금액을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서 조금 더 많은 출산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소득에 따라 저금리 1.6%에서 3.3%의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대출 이후의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0%의 추가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를 5년에서 15년까지 연장 함으로서 출산가구의 자산형성 및 생활을 도우려 하였습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주택보증금을 기준으로 수도권 기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대출금액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함으로서 조금 더 많은 출산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소득에 따라 저금리 1.1%에서 3.0%의 특례 금리를 4년간 적용하며, 대출 이후의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0%의 추가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를 4년에서 12년까지 연장 함으로서 출산가구의 자산형성 및 생활을 도우려 하였습니다
3. 신혼부부 청약 기회의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은 기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정책을 개선하여 신혼부부와 청년 모두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가 주어지게 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청약 기회의 확대
- 기존 부부가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 될 경우 청약 최소가 되는 규제를 없애고, 중복 신청 시 선 신청건에 대하여 당첨을 인정하기로 하여, 청약 당첨의 기회가 기존 대비 2배 상승하였습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특공의 경우 기존 3자녀 이상 지원 가능 규제를 2자녀 이상으로 축소하여 정책이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 기존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구입 및 청약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구입 및 청약 당첨 이력은 결혼 이후의 이력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및 청년특공에 당첨되었으나, 입주기간 동안 혼인 시 입주 및 재계약이 불가능한 제도를 가능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제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다양한 규제로 인하여 적용 받지 못했던 청년, 예비 신랑 신부와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 되었으며, 기존 정책을 완화 및 개선 함으로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최종 방안이 발표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최종 방안을 기다리고 준비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